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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산정 월→일 단위로 개선 및 원격근무 확대 인사혁신처는 일하기 좋은 공직사회 근무환경 조성, 가정 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2023년 국가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오늘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가공무원 복무제도, 이렇게 개선됩니다! 원격근무 근무시간 선택 자율성 확대 [기존] 1일 8시간 근무하면 원격근무가능 → [개선] 1일 4시간 근무하는 날에도 원격근무가능 육아시간 이용의 자율성 확대 [기존] 월단위로만 육아시간 산정 → [개선] 일단위로 육아시간 산정 가능 휴가제도의 합리적 정비 [경조사 휴가] 사망의 경우 기산일을 사망일 또는 장례일로 규정 [포상 휴가] 사용기한 3개월 → 6개월로 확대 # 맞벌이 공무원인 ㄱ주무관은 육아시간을 활용해.. 2022. 12. 31.
육아휴직 18개월로 늘리고 고용연장 논의…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 육아휴직 기간 12개월→18개월로 확대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고령자 고용 연장 논의 시작 인구감소 지역 이전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전시키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 ‘저출산·고령사회.. 2022. 12. 30.
희망리턴패키지(위기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도와드립니다.) 정부에서 폐업을 계획 중인 혹은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상담(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채무면책), 점포철거까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애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정리할 때는 세금 납부부터 점포 원상복구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밀린 체납 세금 납부며 점포 철거에 원상복구까지 생각하면 그저 막막할 뿐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2023년 변경된 정부정책 기준으로 희망리턴패키지의 핵심 내용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대상 폐업예정 & 폐업 소상공인 자격요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이미 폐업을 했거나.. 2022. 12. 30.
내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 내년 6월 28일부터는 사법 및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나이 계산 및 표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되는데요.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을 빚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되는데요.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 2022. 12. 27.
내년부터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가 확대되는데요. 검사 확대 대상 및 지역과 변경된 검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 기준을 강화합니다.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검사 기준 강화 선택적환원촉매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질소산화물(NOx) 검사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 대상 : 승용차, 중소형 경유차 지역 : 수도권(인천 옹진군 제외) 항목 : 없음 개정 대상 :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 지역 : 대기관리권역* 항목 : SCR** 관련 센서 검사 추가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 S.. 2022. 12. 26.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저금리대출 전환 신청·접수 최근 금리상승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 중인데요. 오늘은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 대출이란? 기존대출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신규대출로 전환을 뜻합니다. 7% 이상 고금리 → 저금리 지원대상 ①코로나19 피해 입은 ②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①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돈·물건을 빌린 사람 등) ②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다만,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 연.. 2022. 12. 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무조건 받을 수 없답니다. 바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pdate : 2023년 1월 26일 올해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이 4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월 기준(30일)으로 환산하면 매달 최소 184만7040원인데요.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8시간 근무 기준)은 6만1568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지만 저임금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해 하한액을 둔것인데요. 정부는 ‘최저임금의 90%’였던 하한액을 2019년 최저임금의 80.. 2022. 12. 22.
2023년까지만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023년까지만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폐차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이 2023년부터는 기존 5등급뿐 아니라 4등급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적용 노후 경유차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4등급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적용 노후 경유차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 노후 경유차 등급구분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연식이 2009년 8월 31일 이후라도 4등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부 자동..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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