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신규 수급자 경제수준 향상에 기준액 높아져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원 이하
- 노인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323.2만원 이하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는데요.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높였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지난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통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는데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받게 됩니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 9000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 5000억 원으로 3.3배 증가했는데요.
방영식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044-202-3671)
기초연금 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후생활을 하고 계신 어르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국가연금지원제도인데요. 지금까지 약 8년째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해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를 몰라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엄연히 다른 제도이니까요. 기초연금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세요!
신청대상(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월 가구소득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원 이하
- 노인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323.2만원 이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국번 없이 1355 신청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보건복지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기초연금 관련 문의 및 신청기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 신청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궁금증 일문일답
Q1.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이 가능
*실제 대상인지는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필요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Q2.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 근로소득도 포함되는지?
근로의욕 저하 방지를 위해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은 소득에서 제외
*공공 일자리 소득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
Q3.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기초연금 수급이 관련 있는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Q4. 만 65세 이상 부부 둘 다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지?
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Q5.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 재산도 조사 대상인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통해 결정되므로 신청 자격이 없는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 대상입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기초연금 제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권리, 기초연금!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실제 수급자분들의 이야기 지금 전해드립니다
기초연금, 어디에 사용하나?
식비, 의료비, 주거비가 순서대로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꼭 필요한 항목에 지출되고 있었습다.
1위 식비(35.4%) : 월평균 지출액 16.5만
2위 의료비(33.4%) : 월평균 지출액 16만
3위 주거비(19.9%) : 월평균 지출액 15.2만
기초연금, 심리적 변화는?
의료비 부담 완화, 구매력 상승 등 일상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는 수급자들이 많았습다.
1위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52.7%)
2위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36.8%)
3위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했다.(28.4%)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만족도는?
14.1%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긍정적 평가(63.3%) : 매우 도움 된다, 도움이 되는 편.
중도적 평가(22.5%) : 보통이다.
부정적 평가(14.1%) : 별로 도움이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모두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버팀목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어르신들께서 인터넷을 누비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까지 모든 것을 혼자 알아서 다 한다는 것은 무리인듯 싶습니다. 앞서 기초연금 신청부터 실제 수급사례까지 설명드렸지만 기초연금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수십 장의 설명서가 더 필요하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기초연금 담당자분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까요. 너무 어려워하거나 고민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그리고 올해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시면 생일 때부터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주지 않으므로 꼭 제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한답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10년 이상 납부, 60세 이상부터 수령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기초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자격) 및 신청방법 상세내용[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대상(자격) 및 신청방법(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안 추진중)
지난 2일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노인의 날을 맞아 현재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lttch.com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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